지난 1일, 거리의 통신사 대리점마다 인파가 몰렸다. 이들은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 단말기인 '아이폰'시리즈의 최신 모델을 사기 위해 몰린 사람들이다.
   이날 정식 출고가 78만 9천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을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 및 대리점에서 최저 10만 원에 판매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 전국의 통신사 대리점은 아이폰6 16G모델을 싸게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른바 '아이폰6 대란'사건의 전말이다.
   그렇다면 아이폰6 대란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 사태를 파악하기 전에 꼭 알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소위 '단통법'으로 알려진 법안이 그것이다.
   단통법이란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서 올해 4월 30일에 통과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줄임말이다.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대리점마다 천차만별이던 보조금은 6개월 단위로 최대 상한선이 책정돼 각 통신사마다 발표된다.(현재 최대 보조금 34만 5천 원) 이를 통해 정부는 이동통신사간의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시키고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만큼 휴대전화 요금이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자 실상은 달랐다.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발표한 보조금이 상한선 34만 5천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첫 발표 당시 보조금은 갤럭시 노트4 기준 SKT 11만 1천 원, KT 8만 2천 원, LGU+ 8만 원) 이마저도 더 높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일부 대리점이 상한선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해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10월 31까지 예약판매를 통해 아이폰6 16G모델을 78만 9천 800백 원에 구입한 소비자는 하룻밤만에 구입가가 1/8까지 내려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한 파급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도 있고 단말기 수요가 적어짐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또한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대리점들이 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현금완납 방식과 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유명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단통법의 시행을 두고'대한민국 이동통신사의 흑역사', '모두가 사이좋게 손해보는 법안'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동통신사는 1일 일어난 아이폰 대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를 공식 발표했지만 한번 달궈진 여론은 식을 줄 모른다.
   단통법은 시행된 지 한 달 밖에 안 됐지만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자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허술한 법안을 더 이상 신용할 수 없다. 다시 일어날 제2 제3의 대란에 준비하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인 듯하다. 

 
 권정훈 기자 mika56@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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