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인상됐다. 기존 대비 2천 원이 올라 흡연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의 이유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저가 담배 안건을 국회에 의안으로 올렸다. 이는 흡연율을 낮춘다는 목적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상충한다. 노인들이 담뱃값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저가 담배를 내놓으면 담배를 사라고 홍보하는 꼴이다. 결국 이는 담배 판매율을 높여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 JTBC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담뱃값 인상에 관해 토론을 했다. 담뱃값이 4천 500원일 때 세수 증대가 2조 7천억 원으로 최대가 된다고 전했다. 또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한 갑당 9천 65원일 때 소비자로 하여금 금연을 결심하게 만든다고 한다. 국민들의 금연을 위해서 담배의 가격을 인상한다면 적어도 8천 원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으로부터 두달이 지난 현재 급감했던 담배 구매율이 점차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올해 초에 나타난 담배 구매율의 감소 현상은 흡연자들의 담배 사재기 등으로 인해 담배의 구매를 미뤄 온 결과로 보인다. 가격 저항이 금연에 이를 정도로  높지 않아서 금연을 시도했다가 다시 포기하고 흡연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담배 가격의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결과들이다. 기자 주변 사람들도 담뱃값이 인상된다고 하자 금연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다시 담배를 피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솔직히 4천 500원을 주고서라도 스트레스 푸는 게 낫지"라고 말하고 있다. 인상된 담뱃값을 부담스러워했던 흡연자들이 다시 담배를 사고 있다. 정부의 금연 정책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담배 가격을 인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가장 큰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확보가 꼽히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의 일환으로 노년층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 이상 직접 세금에 손을 대는 것은 정부로서는 곤란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려 증세에 대한 비판을 피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도 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눈속임 정책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된다. '어떠한 사업에 돈이 필요해 담배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정직하게 말했으면 저가 담배로 인한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금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킨 후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확보된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일에 반대하는 국민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 후 나온 '노인을 위한 저가 담배'라는 정책은 오히려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저가 담배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것보다 애초에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편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쉬웠을 것이다. 또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노인을 위한' 저가 담배를 논의한다는 것은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이제는 국민들이 이러한 조삼모사 같은 얄팍한 술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앞으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