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제천, 금산, 홍성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해 국토균형발전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균형적으로 국토가 발전하려면 지방대학이 지방을 떠나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지방대학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일 충남 금산에 위치한 중부대학교는 경기 고양에 고양캠퍼스를 개교했고, 2013년에는 충남 홍성의 청운대학교가 인천 도화지구에 제2캠퍼스를, 2016년 3월 경북 영주에 본교를 둔 동양대학교도 경기 동두천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캐슬에 북서울 캠퍼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호남권의 몇몇 대학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도에 이전을 준비 중이다.
   그렇다면 지방대학이 왜 지방을 떠나고 있을까? 제일 큰 이유는 교육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오는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3년씩 3주기로 나눠 각 주기별 감축목표를 각각 4만 명, 5만 명, 7만 명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같은 선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지방대학이 문화, 기업, 경제의 중심지가 모여 있는 수도권 대학과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견해가 있다.
   박홍근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5년 감축 정원의 89.4%가 지방대에서 발생했으며, 수도권은 10.6%, 그 중 서울은 56명 줄이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지방대학들도 소재한 지역 사회에 문화, 경제, 취업 등에 기여하고 있고 저마다 특성화된 분야가 다른데, 이를 획일화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 등급제에 따른 평가에서 D,E 등급을 판정받으면, 다음 해의 입학정원이 급감하게 되고 중소규모의 지방대학은 존립을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다보니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지역 경제의 기반이 취약한 점도 지방대학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로 분석된다. 대학은 지역의 경제기반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핵심시설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대학을 단순히 경제주체로 생각하고 대학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대학이 지방을 떠나지 않으려면 지역이 대학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도 교육에 투자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대학은 생존을 위해 지역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역 경제기반의 취약성이 또 다른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불가능하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이전을 하고 있다.  최근 이를 막고자 일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부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또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문제는 해당 대학들에게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자명하다. 그러나 교육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대학의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일에 집중되고 있고, 이는 지방대학의 입학정원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의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수도권과밀화를 부추기는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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