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형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 운운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음주상태와 같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상참작이 돼 형을 감면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참작 처벌은 범죄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심리학자이자 국회의원인 표창원에 의하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잡힐지 잡히지 않을지를 무의식중에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한 법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법망 중 하나가 사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수사가 부족했던 예전에 비해 진보된 수사기술은 오판의 가능성을 낮췄고,  정치적 남용 또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강력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형이 선고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법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국가 치안에 있어서도 저는 사형제도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최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사형당한, 그 순간만큼은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생각에 잠시 분이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삶을 살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 안에서 평생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같은 부류의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사법 판정으로 인하여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하고, 늦게서야 죽은 사람의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형 집행자들의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여 후유증을 겪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공중 규범부터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여 국가 치안질서를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 과정을 통하여 오판의 가능성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의 성장과정,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수지(복지보건학부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