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제 아버지는 7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 경력이 40년이나 되었고 얼마 전까지는 무사고 운전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들어 운전을 힘들어 하고, 주차하는데 차를 몇 번이나 긁었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거리 감각이 떨어진다" 라고. 운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또한, 저는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교통사고 시 나이가 어릴수록 살 가능성이 큽니다. 예로 2015년 교통사고 통계를 보자면 4천 6백여 명 중 천 8백여 명인 39%가 60세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점점 노인의 사망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종 보통면허의 경우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작년에는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지지능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2백여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인지지능검사'를 추가하여 제대로 제한해야 합니다.
강은서(문예창작학과 3년)
반대
직업이 운전기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 운전 제한이 점점 확대되면 운전기사들은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04년부터 10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이 2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위와 3위가 과속과 주시 태만으로 나이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 노인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면 됩니다. 일례로 경남 창녕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는 노인마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운전하는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짓밟는 것입니다.
자동차 역시 곧 무인화될 것입니다.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2020년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로 인한 제한 명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부터 노인 운전 제한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니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가 거듭될수록 나이를 먹고 늙습니다.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듯이 이것도 당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이용근(문예창작학과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