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저는 소년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강력하게 범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많은 미성년자가 소년법이라는 방패막 뒤에서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가해자 학생들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악몽과도 같은 낙인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평생 남을 상처를 남겨놓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법을 무서워하고,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소년법은 좋은 법입니다. 아직 미숙해서 실수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자들의 방패막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이가 어려도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더욱이 그것이 중범죄라면 합당한 죗값을 마땅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범죄자는 그저 범죄자일 뿐입니다. 죗값은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이지, 나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김정아(문예창작학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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