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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배틀] 소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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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8  1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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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저는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 어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엔 아직 미숙합니다. 다 큰 어른도 실수를 하는데, 그보다 덜 성장한 청소년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말 질이 나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에게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몇 명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한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범한, 아직 돌이킬 여지가 있는 미성년자들까지 괴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범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성인과 같은 잣대에서 처벌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해 놓은 게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도움이 필요하고, 완전히 자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넘을 수 있는 턱을 만들어주는 게 옳은 일 아닐까요? 흔히 사람들은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지혜(특수교육학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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