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었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8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9.4%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청년 체감실업률(22.5%)도 2년 만에 가장 높다. 실업자는 두 달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또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유통·화장품·식품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2분기 실적은 급감했고, 이마트는 중국 매장의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 롯데마트는 상당수 영업이 정지됐고,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의 실적악화로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부품회사의 공급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하반기에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첫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사실상 노조의 힘을 대거 축소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전례 없는 노동개혁 강행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비교적 약한 것은, 프랑스 국민들이 이번 개혁을 '노동시장 경직화'란 '프랑스병'을 고칠 기회로 여겼기 때문이다.

　최근 방한한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재임기간 중 통일독일 개혁을 위해 '어젠다 2010'을 추진했다. 그의 집권 당시 독일의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복지·통일비용 부담과 경직된 노동시장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는 연금·사회보장 제도를 손질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고치는 정부주도 개혁에 매진했으나,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노동계의 저항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정책은 독일 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 경제는 꾸준히 회복하여 그 과실을 후임자인 메르켈 정권이 지금도 누리고 있다. 그는 최근 강연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면 정부가 국익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 개혁을 위해 선거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일부 국민들은 변화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의원들조차 의석수 잃을 것으로 염려한다. 하지만 국민들뿐 아니라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회구조개혁을 위해 정부가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