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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리]조두순, 이대로 출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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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0  2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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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하는 해이다. 지금이 2017년 11월인 것을 생각하면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국민들은 '조두순이 왜 벌써 나오는 것이냐'면서 청와대에 청원을 하기 시작했다. 2017년 11월 10일 기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는 약 35만 명의 사람들이 동의한 상태다. 원래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답변해야 할 청원 인원은 20만 명이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원하는 것은, 법원이 재심을 통해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이다. 과거 2009년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인정해서 그에게 징역 12년이라는 형량밖에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심은 아직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조두순의 반성 태도가 좋은 것도 아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차피 한 번쯤은 성관계를 하게 될 텐데, 미리 해본 것이 뭐가 나쁜 것이냐'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더구나 조두순이 먼저 출소한 수감 동료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는 술에 취해서 성폭행을 한 기억이 없다고 적혀져 있다. 이를 보면 앞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앞으로 약 3년 후면 출소하게 된다. 하지만 조두순이 이대로 출소해도 좋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조두순은 출소하면 안 될 인물이라면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조두순이 보복을 하러 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비록 출소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면서 남은 생을 비참하게 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만약의 이야기보다 그의 반성 없는 태도가 그저 한결같이 불안할 따름이다.
 이규홍(국어국문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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