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부유층도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부유층이 보유한 생산수단에 따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부유층의 생산수단을 통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시킨다면, 세금에 부담을 느낀 부유층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거나 물가를 올려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94%는 상위 14%에 해당되는 부유층이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해, 상위 20~50%의 중소득층은 전체 세율의 5.4%만을 부담합니다. 이미 부유층은 중산층이나 하위층의 사람들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층만의 세금을 더 인상하는 것은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유층의 세금 인상은 중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유층의 재산을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부유층의 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결과물로 몰아가며, 부유층만의 세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전체주의적 폭력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현(원예산업학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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