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토분쟁화 계획적이고 치밀
정부는 온건·강경책 꾸준히 사용 필요
포클랜드 전쟁의 재판 가능성 대비해야

 1905년, 조선은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군사적 위압에 견디지 못해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고 이어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그 해 2월 22일 일본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서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 조치했고 5년 뒤인 1910년에 우리나라를 합병했다.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한 지 100년이 지난 올해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방 이후 식민지 청산과 정신대 배상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한·일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서울 주재 일본대사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하면서 한·일간의 심상찮은 마찰을 예고했었다. 또 지난 해에는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다. 1951년 구보다 전 외무차관은 한일회담에서 조선의 식민지지대가 정당했으며 조선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고 발언하여 일본측 망언의 원조로 기록되고 있다. 그 뒤에 일본 고위층으로부터 수많은 망언이 있었고, 그것에 반발하여 우리는 일장기를 불태우고 일본대사관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극단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일본측은 과거와는 달리 일회용 망언으로 끝날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예정이다. 다분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이정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51년에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집요한 로비를 통해서 회담에 참가할 연합국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승전국의 지위에서 지워버렸다. 2차세계대전 이후 영토 문제를 비롯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구속하고 있는 핵심인 샌프란시스코조약의 어디에도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분명히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일본측이 지금까지 줄곧 제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또 1998년 김대중 정부시절에 체결한 한·일신어업협정은 독도주변을 한·일공동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본에게 또 하나의 시비거리를 제공했다.

 독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땅이다. 왜냐하면 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지 일본의 주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 자기 땅이었다는 주장, 지도에 보니까 우리땅이었다는 주장 등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독도는 우리가 장악하고 있기에 우리땅이며 우리는 독도를 결코 남에게 다시 빼앗기면 안된다. 나라의 국경선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영토분쟁이 전쟁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17세기 네델란드 법학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 전쟁은 종식되지 않았다.

 나라의 영토는 최종적으로는 유엔이나 국제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무력(군사력)으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온건책으로는 일본과의 문화, 경제교류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방안이다. 또 일본여성들이 목 매달아하는 배용준에게 태극기가 휘날리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비디오 제작물에 나오게 하여 독도홍보대사로 임명하고 해외에 파견하도록 하는 방안, 독도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 일 등이다.

 강경책으로는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나 문화행사를 단절하고, 독도에 민간인들의 여행을 허락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 군대 병력을 파견하는 등 다양하다. 또 경상도의 특정 지방의회에서 ‘대마도의 날’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모른다고 하면서 일본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방안이다. 위의 온건책과 강경책을 꾸준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벌써 강경책으로 선회한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벌써 “일본과의 외교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벌써 대통령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모두 뽑아버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작정인지 걱정이다. 국민들의 반일정서가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마땅한 대책없이 감정이 먼저 앞서는 반일모드는 국익의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손익을 생각해 보아야한다. 일본과 소규모의 무력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일본과의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압할 수 있나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미 일본은 이런 사태에 대비해왔다. 일본은 국군이라고도 불리지 못하는 군대를 세계 2-3위권의 막강한 군대로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독도 상공에서 공중전 혹은 폭격 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기를 아직 한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앞바다에서 미군 함정과 합동작전을 펼치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비교할 때 초라하기 그지없는 연안해군 수준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일본은 영국도 가지고 있지 못한 바다의 전자군단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그 4척 모두를 동해(그들이 말하는 일본해)에 배치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 10월 하순 세계 20개국의 해군과 참관단을 초청, 동해 바다에서 ‘팀 사무라이(Team Samurai)'라는 해군연습을 주도하기도 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전쟁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우리군이 강한 육전(陸戰)보다는 독도 인근의 동해 앞바다에서 해전으로 결판이 날 수 있다. 전쟁기간을 한달이 채 안 걸릴 것이다. 마치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싸웠던 포클랜드전쟁 당시의 해전의 재판(再版)이 동해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본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신속한 지지 및 신속한 파병, 중동평화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금 등을 통해서 미국의 확고한 우방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장차 유엔상임이사국에 일본의 자리를 배정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전략가들은 미국이 장차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동맹으로 격하시키려 하려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한·일간의 독도 분쟁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다 세계의 여론도 우리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02년 판에는 독도라고 표시했던 미국 CIA의 World Fact Book 2004년 판에서는 독도/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병기하고 있다는 사실, 2004년 여름 포르투갈 리스본시에서 열린 유로 2004 축구 경기 대회 당시 리스본 시내 중심가의 광장 바닥에 설치되었던 대형 세계 지도에 독도가 Take Sima라고 표기했던 사실, 그리고 2005년 3월 2일 자 프랑스 4대 방송중 하나라는 아르테 TV가 ‘내막:일본영토’ 라는 프로그램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표시하고 일본령이라 발표한 사실 등은 일본의 계획이 세계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몇 가지 작은 사례일 뿐이다.

 가장 우려되는 사태는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과 외교적 대립 및 무력충돌을 각오한다면, 한·일협력관계 및 한·미동맹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일협력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북한의 김정일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태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국민들과 지도자들은 무엇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무슨 대외정책이 국익에 가장 보탬이 되는 것인지를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주 천 (인문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