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국내외에서 사망한 한국인은 28만 5천 600명으로 통계가 명확히 남아 있는 198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출생아는 35만 7천 700명으로 통계작성 후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붕괴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2만 5천 명이었는데 비해 사망자는 2만 6천 900명을 기록해 통계작성 후 처음으로 자연감소 현상이 발생했다. 인구 자연증가 폭도 크게 줄어 1970년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2017년이 가장 적었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80조 원이 투입됐는데도 출산률에 변화가 없다고 질책하는 목소리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성이 일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출산률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핵심 주제는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중심'이다. 출산률,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이에 대한 4대 추진전략으로 첫째, 일·생활 균형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둘째,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여성의 꿈 실현, 셋째, 3대 구조개혁, 희망 회복 프로젝트, 넷째,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아동의 밝은 미래 보장 등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이·부모가 함께하는 더 많은 시간을 지원하고,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육아,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평등 육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 행복 서비스, 부모 안심 돌봄 서비스, 돌봄 공백은 사회적 돌봄 확립(가족, 학교, 기업, 지역사회, 국가 공동),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지원 강화, 태어난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 임산부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여건 조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현에 있어서 어느 측면에서의 인기성 있는 해결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 또한 인식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세배 가까운 남녀임금격차가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나라. 6살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 미혼이건 기혼이건, 맞벌이건 아니건 여성이 가사와 자녀 돌봄에 남성보다 4배나 더 긴 시간을 쓰는 나라. 이 모든 불평등 속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불행이 아닌 행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의 실제적인 정책이 수반된 환경에서 가능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협력체의 장(場)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봄이다. 희망을 주는 단어만 생각나는 시간이다.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희망의 봄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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