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평화적인 시위로 꼽히고 촛불혁명이라 불리는 촛불시위로 인해, 2017년 5월 9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대통령이 우리의 손으로 뽑혔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정치, 언론, 경제세력의 견제세력으로 등장했고, 광장문화, 토론문화, 평화적 민주주의 시민운동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이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정치참여율이 올라가는 변화를 맞이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약 1여 년의 기간 동안 큼직큼직한 업적을 남겼다. 외신기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이 전 세계 최초로 흑자를 냈으며, 북한을 포함한 미국과의 훌륭한 외교로 국민들의 믿음을 샀다. 또한, 위안부를 포함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정치행보를 보여주며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했다.
  청와대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로 하되, 현행 5년 단임제 대신 4년 연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문 대통령은 연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거제도에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했다.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비례성 강화 원칙이 헌법에 명시됐다. 향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할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수 상위자가 결선을 치르는 결선투표제도 도입됐다.
  인터넷을 하면서 대통령의 업적들을 하나하나 접하면서 정치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젊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최대한 반영을 해주는 것 같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고여 있는 법의 방향도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강선영(경찰행정학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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