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최근 정계와 연예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부정하며, 피해사실을 말한 피해자와 가해사실을 비판한 네티즌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사례를 많이 보곤 했습니다.
  가해자는 저지른 범죄에 대해 충분한 죗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 외에 무분별한 욕설과 비방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역시 가해자이기 이전에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이 범죄에 대해서 가해자의 과거 언행을 재조명하거나, 가해자의 가족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지음으로써 사회에 일으킨 물의에 대해선 마땅한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가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동기로 죄를 지었다면 법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비판 역시 죄의 값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탁(행정언론학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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