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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리] 당신은 착한 사마리아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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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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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택시기사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는데, 택시 안에 있던 승객들이 심정지가 온 택시기사를 방치한 채 트렁크 속 골프가방만을 꺼내갔기 때문이다.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승객 2명을 향해 비난여론이 쏟아졌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처벌은 없었다.

 이 사건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으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성심껏 돌봐 구해 주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이 법은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의로 남을 돕는 일을 법으로 정해두고, 돕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또는 아닌가?'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찬성측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회적 문제'라고 봤고, 반대 측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는 것은 법이 아닌 도덕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여론조사 사이트인 리얼미터가 성인 5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한다'가 53.8%, '위급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제화해선 안된다'가 39.1%라는 결과가 나왔다. 법제화 쪽 목소리가 조금 더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써 규제해야하는지, 개인의 양심에 맡길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강민주(행정언론학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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