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청에서 올 연초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륙의 출생인구는 2017년, 1723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63만 명이나 줄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둘째 아이들이 2016년보다 162만 명 증가하여 처음으로 50%를 초과한 반면, 첫째 아이는 249만 명이나 감소하여 인구 총 증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2015년부터 실시한 '누구든 모두 둘째까지 허용'('全面二孩')이라는 정책 완화로 둘째들이 태어났고, 일정한 보완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저 출산율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는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 신생아, 특히 첫째 아이들이 왜 근년에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을까?
국가통계청 인구와 취업담당 부서 담당자는 최근에 가임기 여성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15세~49세의 가임기 여성은 2016년보다 400만 명 감소되었는데, 그중 20세~29세의 출산적 중기의 가임기 여성들이 무려 600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정부에서 지난 1980년대부터 실시한 '일 가구 일 자녀'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런 인구정책은 중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어 생산력 인구 부족과 고령화 사회로 급진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 후, 2001년부터 정부에서는 '부부가 모두 독자인 경우 둘째까지 허용'二孩')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다가, 2013년도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독자인 경우 둘째까지 허용'二孩'), 2015년 7월부터는 '누구든 모두 둘째까지 허용'('全面二孩')이라는 점차 완화된 인구정책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이 크게 늦어져 출산을 꺼리는 여성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은 사람들의 기대와 크게 어긋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양육비용 역시 저출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얼마 전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도시에서 자녀 한 명의 평균 양육비가 70만 위안(한화 1억 2천만 원에 해당)까지 올라가 둘째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보도된 바가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 급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많고 효과도 미미하겠지만, 정부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 걸맞게 각 지역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실정에 근거하여 분분히 양육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25일에는 중국 요녕성(한국의 '도'에 해당) 정부에서 <요녕성 인구발전 계획(2016-2030)>이라는 인구정책을 발표했는데, 세무·교육·사회복지·주택 등 여러 방면에서 출산을 독려하는 복합적인 정책들을 내놓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뒤로 산씨성. 후베이성 등 지역에서도 유치원 환경개선,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 휴가 기간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 인지, 더 나아가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1980년대부터 중국정부에서 인권침해라는 국제 비난 속에서 강행한 '일 가구 일 자녀'라는 인구정책은 경제성장과 서민들의 교육과 생활 향상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인구구조 급변·생산인력 부족·고령화 사회로 급진이라는 후유증이 나타나 중국에서도 인구증가율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현 중국정의 당면한 과제이다.

차정화 교수(공자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