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최근 차량2부제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량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프랑스, 중국, 스페인 등에서 심각한 대기 오염이 발생할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2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차량2부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나 SNS들을 살펴보면 차량2부제가 실시된 지 모르고 잘못된 날에 자가용을 타다가 적발돼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직접 찾아보거나, 뉴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외부적인 요인인 중국의 영향에 언제까지나 불만만 토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부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차량2부제를 시행해나간다면, 우리 혹은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려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연정(중국학과 1년)
 
비판
 
 미세먼지의 원인에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시피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이는 위성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 확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발전소나 차량 등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차량2부제'를 도입해 내부적인 요인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일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임직원 52만여 명은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했습니다.
 의도는 이해하지만, 차량2부제의 도입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대중교통을 장려하는데 비해, 대중교통의 확대운행이나 요금 면제 등의 대책이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2부제는 법적으로 권고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벌금이나, 벌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준비와 법적 효용성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현승(생명환경학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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