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현재 판매업자들은 소비자가 카드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면 발생하는 1~2%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의 수수료이기는 하지만, 이런 계좌 간 거래는 한 건만 이뤄져도 은행이 50원에서 5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떼어 가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한 달 금액만 모아도 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로페이는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 예정 중인 간편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 및 결제 앱 이용료는 협약을 맺은 은행과 간편결제사업자에서 부담해 소상공인이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물 임대료와 세금, 카드 수수료까지 빠져나갈 돈이 많은 판매자(소상공인)들을 생각해보면 소비자들의 작은 귀찮음을 감수하더라도 제로페이가 도입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사용대금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종 문화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가 도입되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혜림(스포츠과학부 2년)
 
비판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결제 방식과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제로페이는 현재 계좌에 있는 금액이 이체되는 시스템이라, 기존에 사용하던 체크카드 사용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데이터를 켜고 어플을 켜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QR리더기에 휴대폰을 접촉하는 것보다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편이 더 빠르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에 비해 높긴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시 적립 가능한 포인트나 기타 가맹점 할인 혜택을 생각하면 제로페이 사용으로 큰 혜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더불어, 은행 입장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해 계좌이체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는 건 큰 손해일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제로페이 플랫폼 구축·운영비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될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수수료 수익 포기는 물론 플랫폼 구축·유지 및 마케팅 비용까지 은행 부담으로 돌리는 건 무리한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채연(스포츠과학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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