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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여는 창] 군, 선진병영을 꿈꾸다병사들 개인 핸드폰 사용, 고립감 감소 찬성 대 보안우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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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3  2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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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와 철저히 단절는 것이 군기의 상징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선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공중전화로 달려가거나,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 우편을 붙이던 행동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과거 우리나라 군대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군대의 풍경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요즘 병사들은 각자 개인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이들은 부대 밖에서뿐만 아니라, 부대 안에서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등 주어진 시간 내에 별다른 제재 없이 사용한다. 손바닥만 한 작은 핸드폰 하나가 병영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라고 이번 정책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병사 개인의 핸드폰 사용을 허용한 정책은 사회와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고립감과 단절감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강의 시청과 각종 시험 접수 및 실시간 정보검색 등 발생할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덧붙였다.
 발표 시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21일에 실시한 '일과 이후 병 개인 핸드폰 관련 민·군 토론회'에서 36개의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예상됐던 문제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시범부대 인원의 93%가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한편에선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 처해 있다. 이때 중요한 요소인 병사들의 '기강'이나 국가 '보안' 부분이 문젯거리로 떠올라 자칫 국가 안보 태세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근 이슈로 급부상한 병사 개인의 핸드폰 소지 여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까? 
 
 흔들리는 보안, 흔들리는 안보
 2016년부터 보급된 수신용 공용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딱 3년 만이다. 그동안 '보안'이란 단어를 가장 중요시했던 국방부의 모습을 생각하면 병사 개인의 핸드폰 사용을 허용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다.
 핸드폰은 여러 가지 유용한 면이 있지만,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그중 보안 유출 사고 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흔히, 'SNS'라고 불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군사시설 및 기밀사항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5년간 59명에 의해 군사기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중 군인이 29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인원수가 나타났으며, 병사 개인의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소통 부족으로 인한 단합력 및 전우애의 약화, 근무태만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병사 개인의 핸드폰 사용에 있어 반대의견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찬성 측 의견도 존재한다. 처음 훈련소에 들어가면,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지낸다. 자대배치를 받은 후에는 자신보다 높은 계급이 있는 낯선 환경에서 생활을 한다. 이 때 적응을 잘하면 다행이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 중에는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해 연락한다면, 그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어 적응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이것은 병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는 변화해야 할 
 우리는 뉴스를 통해 군대 내 구타사건을  종종 접한다. 그리고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이 비일비재 하다는 전역자들을 말을 들으며 함께 아픔을 느끼고 있다. 군대가 사회와 고립돼 병사들 간의 가혹행위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하지만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다면 더 이상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 나아가 간부들의 철저한 관리도 더해져 가혹행위가 줄어들 것이다.
 찬성의견과 반대의 우려가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를 택한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등은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군은 '선진병영'이라는 말을 사용해왔다. 이는 병영문화 및 복지를 개선해 군 생활의 행복함을 느끼고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의미다. 이것을 달성하겠다는 우리 군은 지금까지는 폐쇄적인 특성으로 사고가 생겨도 숨기는게  급선무였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것을 기대해본다.
 현재 선진병영을 꿈꾸는 우리나라 국군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러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숱한 시행착오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 우리 국군도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임지환 기자 vaqreg@wku.ac.kr
윤진형 기자 kiss7417@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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