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이 매우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네 가지만 꼽는다.
 첫째, 73년짜리 한반도 분단체제가 끝나고 있다. 남북이 1945년부터 유지해온 한반도 분단 상태에서 벗어나 통일의 문턱에 이른 것이다.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 제1단계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 이미 시작되었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실질적' 통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70년짜리 적대적 북미관계가 변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1948년부터 지속해온 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셋째, 65년짜리 한국전쟁 정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다. 195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게 된 것이다. 1953년까지 3년간 싸우고 어정쩡하게 멈추거나 (停戰) 쉬고 있는 (休戰) 비정상에서 벗어나 65년 만에 종전 (終戰) 선언과 평화협정을 불러올 수 있게 되었다.
 넷째, 25년짜리 북핵문제가 풀리게 되었다. 1993년부터 한반도 안팎에서 갈등과 긴장을 불러온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의 핵위협'이 없어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가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통일을 이루어야 할 목적이나 이유를 다시 생각해본다. 한마디로 분단에 따른 폐해가 너무 크고 통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몹시 많기 때문이다.
 첫째, 정치적으로 자유와 인권이 확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남한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 분단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으로 제한하고 훼손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과도한 국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 예산의 15-20% 안팎인 국방비를 줄이면 그만큼 교육과 의료 분야의 사회복지비용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셋째, 사회적으로 이념갈등을 줄일 수 있다.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 종식에 따라 '친북좌빨'과 '수구꼴통'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약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지리적으로 남한은 '완전한 섬 (完島)'에서 벗어나 '반쪽 섬 (半島)'의 특혜를 누리며 '여행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비행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머지않아 기차나 버스를 타고 평양에 들렀다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만주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20대에 공부하거나 일하다 말고 가장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인 군대에 불려가 2-3년 붙잡혀있어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된다. 체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젊은이들만 직업으로서의 군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에 따라 상존했던 무력충돌이나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사라져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주변에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구역이 만들어져 남북 어민들이 평화롭게 고기를 잡는 가운데 양쪽 군인들이 번갈아가며 죽는 비극이 사라지게 되지 않겠는가.  

이재봉 교수(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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