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2.19 수 17:24
원광대신문
기사모아보기   
여론
[기자의 시각] 유권자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상미  |  sangmi0407@wku.ac.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4  17:22: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 10일은 유권자의 날이었다. 올해로 8주년을 맞은 유권자의 날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됐던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정 하, 유권자의 날을 기준으로 1주일 동안은 '유권자 주간'이라고 부르고 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 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선거'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 역시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해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출된 사람이 곧 국민을 대신해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갈 대표자이므로, 국민에게 선거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리로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선거 투표율은 어떠한가. 실제로 20대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표율을 알아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 연령대 중 청년층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고 한다. 당시 청년층은 대부분 50%대 초반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20대 후반의 경우는 투표율이 50% 이하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투표율이 76.6%로 가장 높았던 50대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적은 수치인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청년층의 투표율이 저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제18대 대선부터 '선거'에 대한 관심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 열렸던 촛불집회와 시위에 투표권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선거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자연히 늘어나 20대 후반 투표율은 약 22%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층의 투표율이 늘면서 40대 50대 연령층의 투표율도 함께 늘어나 수치상 청년층의 투표율은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맥락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하게 연결된다. 당시 청년층의 투표율은 70% 이상을 기록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 투표율이 76%로 40대 투표율을 넘어섰다. 하지만, 60대 70대가 80% 이상으로 청년층에 비해 더욱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청년층은 하위권을 면한 것에 그쳤다.
 그동안 우리 청년들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권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을 거쳐 오며 현시대의 아픔을 체험해 왔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가 행해야 할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나아가 '국민이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하는 선거권의 중요성을 기성세대의 그른 판단과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을 겪어오며 경험으로 배우고 깨달았다. 슬픈 일이다.
 선거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에서 비롯한다. 그 중요성은 허물어진 과거를 수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희망에 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 대표자에게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대표자에 대한 통제의 기능, 국민 주권의식을 향상시키는 기능. 선거가 수행하는 이 네 가지 기능을 새기며 선거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 유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유권자 주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선거권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으며,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주인은 공정하게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상미 기자 sangmi0407@wku.ac.kr 

< 저작권자 © 원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상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570-749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 TEL 063-850-5551~4 | FAX 063-850-70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찬근
Copyright 2005 원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knews.net
원광대신문사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