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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배틀] 주휴수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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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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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호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지급하는 유급휴일과 수당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 5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6일 치 임금을 급여 받는 것입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이 8천 590원으로 확정되면서 주휴수당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8천 원대 중반에 이르러, 임금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저임금 시절에 만들어진 주휴수당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주들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근로시간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월급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급료가 증가하면서 고용상황이 반대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약 20.1%로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려면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휴수당 폐지를 옹호합니다.
 

손수빈(신문방송학과 2년)

 

  비판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함께 거론되는 논쟁거리 중 한 가지는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은 6천 470원(2017년)에서 7천 530원(2018년)으로, 또 7천 530원에서 8천 350원(2019년)으로 인상률 약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 왔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주어지면서,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상승한 최저임금과 더불어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자의 경제적인 부담감이 가중되고, 이 때문에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사 간 분위기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제도가 과거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당시 저임금으로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야만 했던 근로자들의 삶을 보호하고자 규정된 배경을 보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휴일이 보장되고, 소득은 이전보다 늘었으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법 제도의 보호가 미처 닿지 못한 곳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작년 기준 19%(고용노동부 참고)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주휴수당 제도의 취지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상미(문예창작학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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