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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의 경제침략, 과학·기술로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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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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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4일 일본의 아베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하면서 사실상 총칼이 아닌 경제무기로 우리경제에 대해 신제국주의적 기습을 감행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으로 공격의 강도를 더 높여가면서 캐치올규제 미흡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내세운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 것이라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고 규정하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대응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시켰으며,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협정(GSOMIA)을 종료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루었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하며 대응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차례 특사를 파견하고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정권은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마저 건드리며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역사문제이자 인권문제인 징용·위안부 문제를 경제문제, 그리고 안보문제로 까지 확대해가며 경제적 침탈행위를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종국에는 모두 파멸을 피할 수 없는 치킨게임(겁쟁이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좀 비겁할지라도 서로 동시에 달리는 자동차의 핸들을 꺽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한·일 모두가 파멸로 가는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한·일 두 나라가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은 과거 침탈과 위법행위에 대해 진정성있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열어둔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안타깝게도 후안무치한 태도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한 극일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감정이나 구호, 슬로건만으로는 진정한 극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핵심소재 부품 연구개발을 위해 앞으로 7년간 약 7.8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을 발표 한 바 있다. 100대 핵심전략 품목을 앞으로 1년-5년 이내에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을 비롯한 6대 분야에서 20개 품목은 1년 이내에, 80개 품목은 5년 이내에 국내 공급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뒤늦은 것은 사실이나 부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의 일대전환으로 극일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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