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클리닉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으로 지난 2011년에 설립됐습니다. 리걸클리닉센터는 첫째,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실제 사건을 통한 임상적 교육을 제공해 실무능력 향상과 법조윤리 체득 등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본교 구성원과 인근 거주민, 기업은 물론 무변촌 등 불특정 다수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정의사회 구현 및 공공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수의 이익이나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중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인권 등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도 스스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장 이하 교수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있고 항시 방문 상담, 인터넷 상담 등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걸클리닉센터에는 많은 구성원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장의 역할을 무엇인가요?

　우리대학 리걸클리닉센터는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에 진행되는 익산시 국화축제 무료법률상담, 방학기간을 이용한 무변촌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기획·주관합니다.

　법률상담 의뢰가 들어왔을 때 먼저 담당 교수를 배정하고 혹 담당 교수가 사정상 상담이 어려울 경우 대신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담당 교수가 방학과 같이 상담이 어려울 경우 센터장이 대부분의 법률상담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익 소송 선정과 담당 법률사무소의 지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창립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협의회 등 대외적인 행사가 있을 때 센터 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리걸클리닉센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실제사건을 통해 임상적 교육으로 실무 능력을 함양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학생들의 임상교육은 크게 법률상담 참여와 공익 소송 참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상담 참여는 지도 교수의 법률상담을 1~2명의 학생이 함께 참관하는 것입니다. 참관한 학생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법적 해결책은 무엇인지 상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자신의 지도 교수에게 직접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수는 학생의 보고서를 읽고 부족한 부분과 놓친 부분을 교정해 학생들의 법률지식 및 상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 소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 경제적 약자를 위한 소송 등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공익 소송의 소장 작성이나 재판 참관 등을 통해 소송의 실제를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률상담은 리걸클리닉센터 이외에 이번 9월 초에 있었던 교내 법률상담, 매년 10월 말에 진행되는 국화축제 무료 법률상담,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 진행되는 무변촌 법률상담 등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익산 대학가에서 발생한 '원룸 전세 사기 사건'으로 학생이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리걸클리닉센터에서는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발 빠른 활동들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대학 학생과로부터 사건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와 구제방법에 대해 알려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컨퍼런스 룸에서 원룸 경매 절차와 참여방법 및 받게 될 배당금의 대략적인 액수를 설명했고, 별개로 진행해야 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를 포함한 황창용 법무실장, 이상만 연구교수, 김덕중 법학전문대학원장,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등 많은 분이 참여해 피해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피해 규제방법 및 소송 방법에 대한 세부 상담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학생과에서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전·단수 방지를 위해 익산시와 사전 협조에 나섰고, 이에 필요한 설문 조사도 함께 실시해 주셨습니다. 학생과, 법무실, 익산시 변호사회의 도움으로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익산시 변호사회와 협의를 통해 소속 변호사가 원룸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상담이 있다면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원룸 사건이 피해자 수와 피해 액수 규모가 커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원룸 사기피해 관련 공청회가 열린 당일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리걸클리닉센터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는데, 법적절차를 통해서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일이었습니다. 법적분쟁은 사후해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학교 게시판에도 공고했지만 원룸을 계약하기 전에 건물 등기부를 발급받아 선순위 저당권과 채권 채고 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 상 1인 소유로 돼 있는 다가구주택에 들어갈 때는 가급적 보증금은 적게 하고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합니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법'을 어렵게 생각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도 어려운 전문용어, 쉽게 승소할 수 없는 문제, 복잡한 국가법령 등 때문에 법률상담은 어렵고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법률가들은 권위적일 것이라는 편견 혹은 생각 때문에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에 비용이 따른다면 이 또한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법률용어가 어렵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 요즘 법률가들은 과거와 달리 권위적이지 않으니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상담비용으로 훨씬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상담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걸클리닉센터에서는 매년 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무료법률상담 이외에도,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

　지난 3일 학생지원관에서 처음 법률상담을 실시했는데요. 법률상담을 가능한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실시해 학생, 교직원과 인근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저희 리걸클리닉센터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상담비용도 들지 않으니 문제를 속으로만 고민하지 말고 부담 없이 방문해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방하기 전, 전화로 상담 시간을 미리 예약해주면, 더욱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