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돼 큰 이슈로 떠올랐다. 흔히 '지소미아(GSOMIA)'라고 불리는 이 협정은 두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며, 한국과 일본은 2016년에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시발점으로 결국 지소미아 종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정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일본 측에서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한 점과 더불어,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보복 문제로 결부시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컨대, 일본은 우리나라를 안전보장상 믿을 수 없어서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이중적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신뢰가 깨졌는데 경제보다 더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한·미 동맹 신뢰에 대해 우려를 예상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일본과의 문제이므로 미국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일본의 경제 침략 정책에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지지한다.

　최근 일본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을 주장하면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했지만, 이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이 협정은 '지소미아(GSOMIA)'라고 불리며, 단순히 한·일 관계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지난 2016년 11월에 '지소미아'가 체결될 당시 북한의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미·중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안보 인프라 구축을 서둘렀는데, 그 결과가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 정보를 협력하기로 한 '지소미아'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에 대한 거절이 아닌 미국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안보 협력의 기반을 우리 스스로 붕괴시켜 외교적으로 고립이 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지소미아 관련 결정에 관해 걱정을 표출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확고한 결단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안보의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