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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전 세계가 외치는 시민의 권리
강예진  |  rkddpwls7788@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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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1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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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반대편에 위치한 칠레에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민주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 홍콩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일어난 대규모 집회로, 지난 6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 발표 이후 불붙은 칠레의 반(反)정부 시위가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잦아들 줄 모른다. '남미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번영하고 안정적인 칠레에서 이러한 일이 터지자, 예상하지 못했다는 해외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지하철 요금 인상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 생활비, 부채 및 부패 등의 불만들이 모여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다.
 칠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돼 있다. 중남미 국가로는 과거 1994년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과연 국민들의 생활이 선진국 국민답게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보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칠레 상위 1%의 부자들이 부의 26.5%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가 2.1%의 부를 나눠 가지고 있다.
 또한 월급의 30%를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에 쓰는 저소득층의 누적된 불만과, 높은 물가 및 잦은 공공요금 인상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칠레의 피녜라 대통령은 연금 인상, 저렴한 의료 보험, 의약품 가격 인하 및 전기 가격 안정화 등 사회 및 정치개혁을 약속했지만, 이미 활활 타고 있는 혁명(?)의 불씨는 꺼질 틈이 없어 보인다.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또 하나의 중국이 있다. '관광 쇼핑의 천국'이라고 불리며 꾸준히 인기 관광지의 반열에 오르던 홍콩이다. 홍콩은 중국의 남동부에 있는 특별 행정구이며 사회주의인 중국과 다르게 자본주의 사회·경제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중국의 사상개입에 홍콩시민들은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귀국한 자국인로부터 촉발됐다. 본래 범죄를 저지른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를 해당 국가로 송환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국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홍콩 정부는 지난 4월에 범죄인인도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법안에서 포함된 내용이 중국에서도 적용돼, 중국으로도 범죄자를 송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홍콩의 독립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사회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을 중국당국이 임의로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의 이와 같은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일어섰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폭도'라는 불명예였다. 실제로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지금까지 극단주의 폭력 시위자들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며, "경찰의 폭력행위 진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이다. 즉,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를 말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것이 곧 민주주의이다. 우리나라 시민 또한 5.18 민주화 혁명, 6.10항쟁,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그 열정을 보여줬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전 세계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는 힘껏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루빨리 그들의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
 
 

 강예진 기자 rkddpwls7788@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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