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양호영(스포츠과학부 3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현장 강의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어 등록금 감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9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진행된 대학교 개강 연기 및 온라인 강의에 따른 등록금 감면 요구 국민청원에 총 13만 8천 378명이 동의한 가운데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장기간 온라인 강의에 따른 대학교 등록금 일부 반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모든 대학이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됐다는 점은 인정한다.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학교 출입이 금지돼 교내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 한다는 점도 매우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지난해와 동일한 등록금을 지불했으면서도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제다. 학생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때문에 등록금 감면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판
안효진(보건복지학부 4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대학가가 시끄럽다. 특히 개강 연기와 동시에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저하된 만큼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감면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기가 중시되는 전공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 해 불만이 생기는 것은 안타깝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감면으로 이들의 불만을 모두 잠재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실제로 등록금 감면이 시행된다면 대학들은 '나가는 돈'은 그대로지만,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형국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수년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학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또한 교비 지출 대부분은 교수 및 교직원 인건비다. 그런데 무턱대고 등록금 감면을 하게 된다면 우수한 교직원의 이탈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교육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결국 등록금이 감면된다면 학생들은 잠시 만족을 누릴 수 있겠지만, 결국 더 막대한 피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