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30일 영국은 EU 집행위원회에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그 이후 진행된 브렉시트 협상 결과 EU 회원국 정상들은 영국의 EU 탈퇴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2020년 1월 29일에는 EU 의회에서 영국의 "EU 탈퇴협정" 법안을 공식 비준함으로써 2020년 1월 31일을 기하여 브렉시트가 공식화되었다. 따라서 영국은 EU의 3대 의사결정 기구인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EU 의회에 참여가 배제되는데 단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설정되어 영국이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남아있게 되고 영국과 EU 간 주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EU는 2019년 기준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28개국이 회원국이다.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고 비 회원국에 대한 관세를 통일하는 단계까지 통합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통합체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면 영국은 왜 EU를 탈퇴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EU는 1985년 셍겐협정에 의해 회원국 간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EU로의 입국이 허가된 역외 외국인이나 난민들이 영국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영국의 EU 예산 분담금 납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불만이 고조되면서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국민이 증가하게 되었다. EU 예산은 국가별로 GDP의 1.27%를 한도로 각 회원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영국은 EU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EU 예산 분담금보다 작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그러한 불만이 국민 투표에 반영되어 영국의 EU 탈퇴가 가결된 것이다.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영국의 EU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영국의 수출 중 44%를 EU에 수출하고 있고, 수입 중 53%를 EU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이 FTA를 체결한다고 해도 과거와 같이 영국의 EU 수출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수출에 있어 통관 지연으로 수출 물량이 감소할 수 있는데 관세 이외에 EU의 의약품과 화학약품의 인증 등 비 관세 장벽에 따라 수출입 통관 절차가 지연되거나 수출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 입장에서도 영국의 EU 탈퇴는 EU 통합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은 EU 전체 GDP의 16.1%를 차지함으로써 독일 다음으로 제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는 EU 통합체 경제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시장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영국과 EU는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이후 양측 무역 관계에 대하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무역 규제 설정에서 견해차가 심하여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관계에 있어서 영국은 EU와의 상품 무역에서 무관세 무쿼터를 적용하는 FTA를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EU는 EU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무관세 이외에 EU 규제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의 규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영국은 금융 패스 포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금융 패스 포팅이란 금융기관이 EU 시장 내 어느 한 곳에서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별도 인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제도이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런던에 있는 수천 개의 다국적 금융기관들이 런던을 떠나 EU 내로 이전하게 되면 런던의 글로벌 최대 금융허브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미아 교수(국제통상학부)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