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김덕중 교수입니다.

　지난 2009년 이전에는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 시행되면서 계속 시험에서 낙방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 양성제도를 기존의 시험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유수의 25개 대학만 인가됐습니다. 우리대학도 구성원의 노력으로 그 25개 대학 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대학의 역량과 수준을 인정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개원한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은 1개 학년당 60명씩 선발하고 '의생명과학법'을 특성화로 하는 3년제 과정입니다. 2020년 현재, 9기까지 약 52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12기까지 입학해 현재 3개 학년의 전체 재학생은 189명입니다.

 

　법조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판사나 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제입니다. 3년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법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설계됐는데, 현재는 선발시험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총합격자는 통제되고 전체 응시자는 누적해서 증가해, 총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점차 감소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2018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순위가 발표돼, 합격률 순위가 곧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순위라고 인식되곤 합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작년 합격률 순위에서 부끄럽게도 최하위권에 위치해 여러 구성원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이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어 올해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본교 역대 최다 인원인 5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성적을 바탕으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응시자 대비 합격률 순위에서 전국 20위를 차지했습니다. 호남·제주권 4개 법학전문대학원 중에선 전남대에 이어 2위에 위치하게 됐고, 입학 정원 대비 합격률은 전국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언론이나 미디어 매체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설립 취지에 맞추어 성실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직 변호사시험 합격률 순위가 곧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순위라는 인식이 엄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작년도 합격률 최하위권이란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합격률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대학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미흡하고 반성할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전체 로드맵을 만들고, 신입학단계, 입학 후 재학단계, 졸업단계, 졸업생 관리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로 합격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제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것입니다.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학생이나 교수님들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잘 따라주었고, 교수님들도 제도 취지에 부합해 헌신적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도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것이 올해 성과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면, 합격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학교 위상도 상승하게 되며, 우수입학자원을 다시 확보하여 다수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의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선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전체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구분하여 합격률을 상승시킬 제도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신입학 단계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에 적합한 인재 확보, 법학사 학점인정시 시험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학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변호사시험준비체계 정립을 목표로 정규 교과과정 개편, 학생수요 및 학습상황에 부합하는 학습증진프로그램 실시, 수시고사-학력진단평가-진급시험 실시 및 학력분석-대응, 졸업생 멘토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기록형 관련 첨삭지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졸업단계에서는 졸업시험 기준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및 평가성취와 연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졸업생 관리단계에서는 졸업생도 재학생과 동등한 변호사시험 준비 및 학습지원체계가 구비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 합격자 50명 중에서 학부출신은 총 6명입니다. 법학과 3명, 경찰행정학과 1명, 영어교육과 1명, 생명과학부 1명입니다. 특히 경찰행정학과와 생명과학부 출신 2명은 변호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장기 군법무관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올해까지 누적합격자 320명 중 학부 출신은 30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 법학과 이외에도 다양한 학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조인으로 진출하였습니다.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는 졸업생 중에는 원불교학과 출신도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장점은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대학원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조인으로 진출하게 되면, 그 학부 전공을 접목하여 복잡다기한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 학부 전공을 보면 공학, 약학, 어학, 문학 등 각종 전공이 망라합니다. 몇 년 전에는 현직 의사 선생님도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학부 전공과 상관없이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시에서 정량으로 들어가는 것은 학부학점, 영어, LEET입니다. LEET는 이름은 법학적성시험이지만 법학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이해와 추리 논증만 평가합니다. 

　우리대학 학부 학생들이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유리한 제도가 지역인재제도입니다. 일종의 지역할당제입니다. 입학정원 대비 20%를 그 지역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호남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12명 이상을 선발합니다. 그동안 우리대학 학부 출신은 소수의 인원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인재 제도를 잘 활용하여 많은 수가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입학상담도 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올해 우리대학 학부 출신 입학자는 역시 역대 최다인 7명입니다. 출신별로 보면 법학과 2명, 한약학과, 경찰행정학과, 봉황인재학과, 한의학과, 경영학과 각 1명입니다. 우리대학 학부 출신도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학 상담을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성심을 다해서 상담해줄 것입니다.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유일한 길입니다. 법조인이 되는 것이 목표인 학생은 그 입학에 필요한 학점관리와 영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LEET 준비도 착실히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법학을 미리 공부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전공영역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취한 학생을 뽑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전공영역은 다르지만, 이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도 학부처림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해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우수인재 확보에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운영되는 지역인재제도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수도권과 격차가 발생합니다. 더욱 우리대학이 위치한 호남권은 영남권에 비해서 배후 근거지가 약해서 영남권과 동등하게 경쟁하는데 구조적인 제약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 시각에서 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역인재제도를 활용하여 우리대학 학부 출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싶습니다. 우리대학 학부 출신이 많이 유입되어 법조인으로 진출하게 하는 것이 학부에 우수한 자원을 유입하게 하는 데 일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합격률 순위에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에서 3년은 순위의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족함을 채우면서 미래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제도나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인을 다수 배출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립학교로서의 도덕성 배양이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닌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비교과과정도 정비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착실히 거치면 우수인재가 계속 유입되고 또 법조인으로 배출되면서 우리대학이 선도적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대학 법학과 89학번이고, 석사, 박사까지 우리대학에서 마쳤습니다. 시험경력은 1996년에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군법무관임용시험을 최종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와 함께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고, 군법무관으로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 모교에 임용되었습니다. 저도 우리대학 후배들과 똑같은 캠퍼스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법조인의 준비를 했고 결국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무엇보다도 법조인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봉사할 수 있는 직역입니다. 사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판사나 검사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전문성 있는 법률지식으로 무장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대학 학부 출신 법조인 중에 검사, 재판연구원, 장기군법무관 등 공직으로 진출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대학 학생들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 많이 지원에서 법조인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법조인의 꿈을 가진 많은 학생의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