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 

조수현(생물환경화학과 1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이번 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긴 장마와 집중 호우가 더해지며 우리나라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상황을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은 생활 안정에 위협을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홍수 피해 주민뿐만 아니라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고 소비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
 
 
  필요하지 않다     
문준오(영어영문학과 2년)
 
 점차 줄어들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5일 모 종교단체의 집회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정부는 벌써 몇몇 지역(제주시, 춘천시, 양산시 등)을 선정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미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 심리에 대해 '평소보다 씀씀이가 커져 지갑을 쉽게 열게 되는 공돈', 또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됐나?'라고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의미 없는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편으로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국가의 부채가 증가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차에 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 부채의 증가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단순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지속성을 먼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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