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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전례 없는 위기, '우리'로 뭉치자
오병현 기자(대학사회부)  |  qudgus0902@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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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9  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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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11일에서 13일 전국 성인 1천1명에게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보다 6%포인트 오른 19%를 기록했다. 
 이낙연 의원은 7%포인트 내려간 17%로 이재명 지사에게 뒤처졌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정 등이 선호도 조사 역전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으론,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의 정책 차이가 선호도 조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기폭제 역할을 한 '광화문 집회' 때문에 전국이 소란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전국적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함에 따라 민생 경제가 큰 타격을 맞고 있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방침으로 내놨지만, 지급 방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낙연 의원은 선별적 지급을 제시했고,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답으로 내놨다. 지난 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응답자 60.3%가 찬성했고, 반대는 33.3%에 그쳤다. 선별적 지급엔 49.3%가 찬성했고, 전 국민 지급엔 45.8%가 찬성했다. 잘 모른단 응답은 4.9%였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증명 절차를 생략하고 선별적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 하는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를 제외한 업종이다. 역풍은 바로 여기서 불었다. 정부가 선정한 '선별'의 기준에 여론은 갸우뚱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집단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한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곳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유흥업자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장사했는데 선별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더불어 소득 감소 증명 문제와 통신비 2만 원 전 국민 지원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현 정권이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의 의견과 다른 선별적 지급을 추진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낙연 의원의 뜻이 국민 여론과 맞물리지 않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정책에 동의할 순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얄궂게도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앞질러 버린 것이다.
 정부는 뿔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서인지 새로운 방침들을 내놓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일시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했다. 지난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에게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또한 '미취업'과 '놀았음', '쉬었음'의 경계가 모호해 신중해야 한다.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대학가 또한 타격이 크다. 우리대학 또한 주말이 돼야 대학로에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려면 지역 상권 및 대학가 상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들의 올바른 소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선 전례 없는 대처가 필요하다. 빛나는 시민의식과 정부의 발 빠른 대처, 민생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 지사와 이 의원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임은 다름없다. 전례 없는 위기에 놓인 지금 '편 가르기' 같은 이기심은 용납되지 않는다. '너'나 '나'가 아닌 '우리'라는 관점으로 생각할 때다.
오병현 기자 qudgus0902@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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