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12일, 우리대학 입학 면접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말부터 익산시 내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방침에 따른 조치였다. 익산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익산 누적 확진자는 114명이었고, 55명이 검사 중이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대학로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술집, 카페, 피시방,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익산시에 확진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14주 차부터는 대다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됐고, 기말고사 또한 실시간 온라인 시험이나 과제 대체로 이뤄지고 있다. 다음 해에도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원룸촌 또한 큰 곤란에 빠졌다. 원룸 임대업자는 방을 구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 걱정이고, 익산 밖 타지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방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호해 고민이다.

 

  비대면과 자취방

　수도권 대학 원룸촌도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려대학 인근 원룸 시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서 55만 원 수준이다. 작년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시세가 낮아질 조짐은 없는 상태이며 방값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글세(임차인이 미리 일정기간의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하는 방식) 연세가 주를 이뤘지만, 대면 및 비대면 수업 방식의 잦은 전환으로 월세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대면 수업으로 인해 방을 급히 구했다는 황치문 씨(문예창작학과 3년)는 "그동안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돼서 따로 방을 잡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월세로 방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기 중 비대면과 대면을 섞어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전파를 막기 위해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비대면 수업은 대학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뒤섞어 병행하는 바람에 원룸 임대업자와 타지에서 거주 중인 학생들에게 피치 못하게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대학가는 내년에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주씩 대면 수업을 미루다가 학기 중간에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들은 올해처럼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원룸 임대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방침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한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이는 대학 당국만의 책임 아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와 익산시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고심 끝에 자취방 계약을 마쳤어도 안심하기엔 이르다. 자신이 계약한 자취방이 이른바 '깡통전세' 일지도 모른다. 지난달 3일 우리대학 원룸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1심에서 13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다.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탓에 범죄수익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이 환수되지 않아 사실상 피해 금액 전액 보상은 힘들어졌다.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 소유의 건물을 경매로 넘겨 현금화 작업 중이다. 건물이 매각되면, 피해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해 변제받는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거주 도중 임대인 과실로 인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일부 피해 금액을 우선 보상해 주는 제도다.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대다수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포기한다.

　익산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소재의 대학로 원룸촌에서도 120여 세대가 전세 사기를 당해, 40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중개업자 K 씨는 여러 군데의 공인중개사를 방문해보지 않고, 한곳의 공인중개사에서만 알아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 인근 부동산은 서로 매물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 곳만 다녀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와 건물주가 전세 사기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곳을 방문해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한다. 전세 사기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표제부 일치 여부, 계약하고자 하는 집주인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자취 생활은 고향을 떠나 자유를 누리며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설렘도 잠시 곧 벽에 부딪히기 십상이다. 지난해 익산시는 우리대학 자취생을 대상으로 자취 생활 중 불편사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세입자의 양해 없이 집주인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출입하는 행위'가 1등을 차지했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세입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마스터키를 이용한 주거침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창의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L 씨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 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혹여 계약 기간 동안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취방에 누수 또는 곰팡이가 발생해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일을 대비해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는 대신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인중개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집주인과 직거래를 하게 되면, 불공정 약관과 불합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원룸촌에 거주하는 대다수 학생은 사회 초년생이다, 방을 계약하는 과정과 불합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미숙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지만, 여건상 마땅치 않아 고민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송지원과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하면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덧붙여 법률대리인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최근 전자 소송이 많이 활성화됐다. 전자 소송은 일반소송에 비해 낮은 비용과 빠른 진행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많은 자취생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권을 얻게 된다. 임차권이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집주인이 수리요청을 거부하고, 무단침입을 하는 경우 임차권 침해에 해당해 소송을 통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자취방을 찾는 학생들로 붐빌 다음 해 봄에는 모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