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20% 미만은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국 63개 시군이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 이상인 ‘초(超)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유례없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수 십 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서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공급의 감소와 취업인구의 노령화, 그리고 소비침체를 가져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기 때문에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초고령의 가속은 의료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된 탓도 있지만, 최근에는 출산율 급락이 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 출생아 수)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 부담과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이 직장을 가져도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한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라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부산에서는 “아이 좀 낳아주오”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갖가지 묘책을 짜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지자체에서의 출산률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재 출산비용을 보조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책에서 벗어나 초고령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과 더불어 고령인력의 활용을 통한 노동공급의 유지·확보와 고령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통한 노인부양 비용의 경감 및 소비 활성화 등의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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