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2004년 3월 12일)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이에 원광대신문사는 4월 4일, 우리대학 재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부결로 대통령직에 복귀한 이후 노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정치분야의 질문으로 ‘북핵문제에 대해 노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 역할의 발언(3월 30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바람직하다'가 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31%, ‘매우 바람직하다' 17%,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6% 순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외교관계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을 도모하는 선에서 균형자 역할에 공감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우정 교수(정치행정언론학부)는 “균형자론의 외교적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내면적 전략을 가지고 진행했어야 했다"며 “외부로 공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노대통령이 독도 문제에 대해 강력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잘한 것이다'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가 27%, ‘성급했다'가 12%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나빠질 것이다'가 37%, ‘외교분쟁이 심각해짐과 동시에 한·일 관계는 나빠질 것이다' 31%, ‘이전과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27%, ‘좋아질 것이다' 3%, ‘기타' 2%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근 독도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 질문으로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점수로 매겨지는 교육'이 50%, 다음으로 ‘학교폭력'이 20%, ‘공교육의 질적 저하'가 18%로 나타났다. 이어 ‘교사들의 자질 부족',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는 인성보다 입시와 내신위주의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분야의 질문으로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 중 그 효과의 체감정도가 가장 낮은 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일자리 창출 대책'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안감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어 ‘중소기업 종합대책'이 16%, ‘금융시장안정 및 신용불량자 대책'이 10%, ‘투자활성화 대책'이 9%,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대책'이 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윤석 군(경영학부 2년)은 “정부가 취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취업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의 취업정책만으로는 실제 취업난 해소와는 거리감이 너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에서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정부혁신'이 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시장개혁' 31%, ‘재정세제개혁' 14%, ‘노사관계개혁' 10%, ‘금융개혁' 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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