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은 한-칠레간 FTA를 발효된지 1년이 된 날이다. FTA 1주년을 맞이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연구팀 최세균 선임연구원과 한-칠레간 FTA체결된 현 주소를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다.   /편집자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 1주년을 맞았다. 1년이 지난 지금 현 상황을 진단해 보고 농산물 수입이 2∼3% 느는데 그쳐 우리나라 과수농가의 피해가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는.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놓고 볼 때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우려했던 것보다 영향이 적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장 크게 우려했던 포도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고 우리나라 과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기보다 우리나라 수입품 시장에서 제3국 제품과 주로 경쟁하는 포도주, 키위 등이 농산물 수입 증가를 주도한 했다는 점이 이러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이다.
 2004년 농림축산물의 대칠레 수입은 59.8%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 증가율 9.8%보다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칠레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수농가는 칠레산 농산물과의 경쟁을 우려해 자진 폐업하기도 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과수농가보다 정부의 보상을 받는 편이 낫다'는 것이 이들 농민들의 주장이다. 농가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농민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의 영세성과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이다. 규모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부 고령의 농가는 정부의 폐원보상금을 받고 폐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량을 축소하고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가격을 유지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의 수익성유지는 생산비 절감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품질의 고급화와 마케팅의 차별화 없이는 국내 생산자간의 경쟁은 물론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도 이겨내기 힘들다.

 정부는 칠레와의 FTA 발효 전 과수농가의 피해를 우려해 1조2천억원의 농가 지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농산물수입은 2∼3%에 그쳐 이 기금에 들어갈 세금을 내야할 납세자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은.
 협상에 따른 피해액을 추정한 연구결과를 보면 초기연도에 29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에서 104억원(한양대학교 추정) 정도에서 시작해 이행 10년차에는 600억원에서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산물의 경우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비하고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정도의 농업부문 지원금은 필요하다. 이것이 모두 피해보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이 포함된 것이다. 농업에 대한 이러한 투자 및 지원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국토 균형발전, 환경보전, 경관보전 등)의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칠레와의 FTA 협정 이후 정부는 2007년까지 30∼50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농업부문의 반대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FTA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내외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대외협상에 있어서는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품목(국내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시회적 요인으로 시장개방에 포함시킬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 비준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어느 정도나 시장개방에서 제외 또는 유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FTA 협상에 있어서 대부분의 민감품목은 시장개방에서 예외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농가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남아 있는 농가의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