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신입사원'은 비정규직의 현실을 잘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시청자들은 ‘신입사원'의 비정규직 현실에 공감하며 코믹하게 그려지고 있는 사회풍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일부 시청자들은 무거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시간타임 근로)를 말한다.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 근로조건의 격차가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합리적인 수준의 격차는 양해할 수 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평균50%)가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요즘 ‘일하는 빈곤층'과 최저 임금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을 위한 제도는 너무 열악하다.

 우리 모두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 속에서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간의 치열한 희생전쟁이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IMF 이후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다. 올해 노사간의 최대의 쟁점인 ‘비정규직보호법안’은 한정돼 있던 비정규직의 범위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란다.

 정규직은 사회보장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정규직은 퇴직금, 잔업근로수당, 근로기준법 등 보호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비정규직은 ‘일상적 구조조정',‘안정된 일자리’근로기준법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의 심각한 격차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발벗고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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