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이면 현 정권 취임 1년이 된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되찾아야 한다고 외쳤던 그들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요즈음 가장 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참사'의 경우,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경찰과 용역회사 직원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이에 반발하는 시민단체의 집회를 불허하며 청계광장을 전경차로 봉쇄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 긴급현안 질문에선 청와대가 경찰에게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건을 부각시켜 용산참사에 집중된 여론을 돌리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한 행정관이 개인의 생각을 이메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행정관에게 덮어씌우는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청와대의 도덕성이 더더욱 의심받고 있다.


 현 정부에 의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비단 이번 용산참사만이 아니다. 지난 미국 쇠고기 수입 사태를 시작으로 대운하 논란, 방송법 개정 논란, 제2 롯데월드 허가 논란, 미네르바 구속 논란 등 󰡐논란'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오르내렸던 한 해였다.


 그러나 이런 '논란'들 가운데 개운하게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미국 쇠고기 수입은 국민들이 먹을거리에 불안함을 가지게 만들었다. 방송법 개정은 여전한 논란거리이고, 미네르바는 검찰이 제시한 허위사실 네 가지가 언론들에 의해 허위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나 구속됐다. 국민들은 네티즌의 비판에 귀를 막는 것도 모자라 오라를 지웠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방송법 개정이 언론 길들이기에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미네르바 구속사건 이후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물쩍 넘어갈 생각만을 하고 있다. 지난해 촛불시위가 성황하고 있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시위가 수그러지는 양상을 보이자 이대통령은 '불법 폭력 시위'라는 표현을 쓰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꿔 문제가 됐다. 이렇게 정부는 끝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갈수록 정부를 향한 불신을 키워왔다. 이 굴레는 용산참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왜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오는지 그 원인을 찾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소통'이라는 좋은 슬로건을 내놓았을 때 왜 국민들이 이를 믿지 않았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수반될 때 정부는 여론과 정책에 관해 갈등이 아닌 상생의 고리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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