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는 네발, 점심에는 두발, 저녁에는 세발인 것은 무엇인가?”

 누구나 어렸을 때는 이 괴상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면 “한밤에는 다시 네발이 되는 것은?”이라는 것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은 네발인생인가?

 무기력하고 병든 노년기를 맞은 사람은 “왜 젊었을 때 죽지 않았는갚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병든 노년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영아기와 노인기는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살기 힘든 절대의존기라는 공통점과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 단계이면서,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이며, 출산과 고령화라는 상대성을 갖는다. 현대의 시대적 문제인 고령 문제는 부양인구의 감소와 직결된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치매, 중풍, 뇌졸중을 포함하여, 수발서비스(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와 가사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65세 노인에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주 부양자였던 기혼여성의 취업이 늘고, 앞으로 부양 가능한 인구가 줄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국민의 합의를 얻는 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국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지원 40%, 요양보험료 40%, 수혜자부담 20%로 되어 있으며, 전 국민이 돈을 내고 서비스는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면서 돈을 내야하는 연령층의 반발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점점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둘째는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용자의 증가로 재정적자를 고민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서비스의 질도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는 노인시설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안에서 어떤 질 높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하며,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정책의 필요성은 알지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문제 발생 후 해결보다는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노년기에 우려되는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나는 아무리 환상적인 요양제도가 있다고 해도, 두발로 열심히 달리다가 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