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가 텔레비전,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는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한 사회'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집권 하반기 지표로 표명한 핵심과제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이며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이라는 단어가 참 새삼스럽다.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자'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공정치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의 경축사로 '공정한 사회'가 화두로 떠오를 무렵인 지난달 '공정'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내정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는 소장수의 아들이라는 서민적 이미지와 40대의 젊은 나이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은행대출법 위반, 뇌물 세금탈루 논란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도 위장전입, 쪽방촌 투기 등으로 문제가 일어 이 세 사람은 지난달 29일 자진사퇴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사건으로 또 한 번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 못할 것이 없다지만, 외교부의 수장은 그릇된 방법으로 자신의 딸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공정 특채는 더욱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출발과정에서 공평한 기회,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이 대통령이 바라는 진정한 '공정한 사회'는 무엇인가.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오르고, 공직자의 자녀가 특혜를 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는 없는 자들의 부질없는 꿈일 뿐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명한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수장이 의지를 천명했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휘하의 모두가 따라야 옳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도, 9급 공무원도 그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공직 사회는 솔선수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자신의 의지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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