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란 '전임(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맡거나 맡김)이 아니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만 강의를 해 시간당 일정액의 급료를 받는 강사'로 사전 상에 정의돼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 강의 중 교양과목에서 51%, 전공과목에서 36%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7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중 시간강사가 6만 5399명으로 5만 5612명인 전임교수보다 많다.

시간강사가 1주일에 9시간 동안 강의를 했다면 1년에 1천 12만원을 받는다. 이는 도시 근로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같은 시간동안 강의를 한 전임교수의 1/4 수준을 받는다고 한다. 위의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들이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 책을 둘 공간이 없어 가방에 담당하는 과목의 모든 책을 넣고 다녔다. 어느새 학교엔 교수보다 강사가 많아졌고 아이가 생겼다. 방학 중에는 늘 생활비가 빠듯했다. 그렇게 변한 것 없이 학기단위로 계약을 하며 시간이 지났다󰡓고 말하는 한 시간강사의 인터뷰에는 일명 보따리 장수, 연구실 없는 교수로 요약되는 약 7만 명 시간강사의 삶이 표현돼있다.

그러나 󰡐시간강사󰡑는 이제 과거 속 이야기가 될 듯 하다. 지난달 25일 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시간강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 제도는 폐지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가 부여가 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간 당 강의료 (현 국공립대학 기준) 4만 3000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법안의 혜택 대상은 국․공립대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강사연구보조비를 5천원에서 2만원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시간강사는 대학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된 축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번 사회통합위원회의 결정에 비정규 시간강사는 이전에 비해 나아졌다며 다행이다 여기는 분위기지만 아직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연구공간이 없다는 점, 고용불안, 생활고 등은 남아있다.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과도 이어진다. 시간강사 및 교수가 어떤 가르침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에 이어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과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학평가 내역 중 교수 1인당 학생 몇 명이라는 교원확보율을 맞추기 위해, 아니면 재정상 어려움으로 시간강사를 정교수로 채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자꾸 뒷걸음치는 것은 '죽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던 몇몇 시간강사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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