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3월 16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제정 조례안을 의결하자 이를 규탄하고 무효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들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연일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반일 감정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원광대신문사에서는 3월 15일 재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한·일간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먼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의결한 데에 우리 국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냐는 질문에 82.8%의 학생들이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조용히 사태를 더 지켜본다’가 7.9%, ‘일본 지방의회차원의 주장이니 무시한다'가 6.4%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일본 대사관 앞과 독도기념관을 비롯한 곳곳에서 우리 영토 독도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반일집회 및 촛불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0%인 102명이 ‘그저 그렇다', 17.6%가 ‘나쁘다', 15.7%가 ‘매우 나쁘다'고 답해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시각은 16.7%에 그쳤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96.1%의 학생들이 알고 있으며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답한 학생들도 67.3%에 달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매우 많다. 먼저 1531년(중종 26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2월 27일, 영국에서는 독도가 명백히 일본 영토 경계선에서 배제된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영국 정부 제작 지도가 공개됐다. 이 지도는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지도와 함께 220년 전인 1780년대에 일본의 한 지리학자가 제작한 지도에서도 독도가 우리 영토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됐다.
이처럼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인정했으며 많은 자료 등에서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입증되어 있다.
| 정부, ‘조용한 외교 폐기’ 한·일 배신의 해?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해역 자원 때문’ 87% 양국의 진정한 협력, 역사 왜곡 과거사 청산 70% |
그러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8.1%의 학생들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18.1%의 학생들이 ‘그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한 9%의 학생들이 ‘모르겠다’, 5.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82.4%의 학생들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일본과 잘 협상한다’가 8.6%, ‘원래 우리영토이므로 그냥 놔둔다’가 5%로 나타나 우리 정부가 지금의 대응책을 버리고 새로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다.
한편 이번 ‘3·16 망동'으로 인해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3월 17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대익과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하며 기존의 ‘조용한 외교'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한나 양(생활과학부 3년)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재 독도의 심각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고 이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독도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세계 각 국에 정확히 밝혀 우리나라 영토임을 각인 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87.2%의 학생들이 ‘주변 해역자원의 무한한 잠재력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이기 때문’이 5%, ‘강대국으로써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4.4%로 조사됐다. 실제로 독도를 땅값만으로 계산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고작 2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독도는 단순히 땅덩어리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수천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에너지원 확보, 풍부한 어족자원, 해양과학 전초기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은 한ㆍ일간의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지만 독도를 기점으로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면 경상북도 정도의 해양면적(약 2만㎢)을 얻을 수 있다.
한편 한·일 양국간의 진정한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70.1%의 학생들이 ‘일본의 역사왜곡 시정 및 과거사 청산’이라고 응답했고 21.3%가 ‘독도영유권 문제 해결’, 6.1%가 ‘양국간의 문화 교류의 확산’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3월 17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제기를 식민침탈로 간주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하는 대일 정책의 방향과 지침을 4개 기조와 5개 대응방안으로 정리해 ‘한·일 관계에 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독도가 우리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40주년이 되는 해이며 독도 문제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과거사 극복을 목적으로 선언한 `한·일 우정의 해'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 시네마현의 조례안 가결은 ‘한·일 우정의 해'가 자칫 ‘한·일 배신의 해(?)'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되집어 볼 일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한·일우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용한 외교’를 원칙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일본의 놀음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