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 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새 학기전 학교에 재학하기 위해 가장먼저 마련해야 했던 것은 돈, 바로 등록금 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세계 49위인데 반해 OECD국가 중 사립대 등록금 미국에 뒤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2010년 자료) 지난 10년 동안 물가 31%가 오를 때 등록금은 최고 83%(국·공립대 82.7%, 사립대 57.1%)가 올랐다.

우리대학의 경우 올해 3년 등록금 동결이지만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등 수도권의 대학들이 평균 3~3.5% 줄줄이 인상했다. 이처럼 등록금 문제가 제기되며 이화여대는 지난 4일 ‘채플’ (기독교 예배)수업 필수과목 수업 거부했고 이어 고려대 학생회도 6일까지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외 인하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 등록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위해 활동 중이다. 또 지난 2일 서울 종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4.2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를 열었다. 또 곧 있을 내년 총선과 4.27재보궐 선거에서는 등록금이 선거판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의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은 대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미치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학생들은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는 물론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족한 등록금을 충당한다. 이런 경우 학점관리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장학금을 타지 못해 다시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충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한다. 이 상황이 이슈가 됐을 때 정부에서는 '학자금 대출'이란 제도를 내밀었다. 하지만 현재 대학생 10명중 4명이 취업 전 빚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 중 대학생이 3년 사이에 7배나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어 보안하기위해 2010년 '등록금 상환제'가 도입됐지만 이 또한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높은 금리와 복리 이자, 대출자격제한 등이 제기돼 아직도 우리는 비싼 등록금과 인상되는 등록금, 학자금 대출이라는 반복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학교나 학원 따위에 등록할 때 내는 돈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실정을 보면 등록금은 학교나 학원 따위는 학생이 됐고 학생 따위가 감당할 수 없이 등록할 때 내는 것이 아니라 등록 후에도 내야 하는 돈이 되어 버렸다.

살인적인 등록금, 하락하는 교육환경, 높은 청년실업률 이라는 위기에 놓인 대학생들은 학업중단과 극단적인 선택의 통계수치만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코 등록금은 우리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작게는 가족의 문제이며 크게는 사회적 문제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 교육계 현실에서 대학생들 만의 소리는 메아리로 다시 되돌아오기만 할 뿐이다. 개선하기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교육부, 대학, 시민단체 모두에서 힘써야 한다. 또 4.27 재보궐 선거에서 순간무마를 위해 공약을 내민 후보가 아니라 현명하고 현실가능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등록금 문제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다.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