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군사적으로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탄두에어떤 종류의 무기를 탑재하느냐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는데, 핵이나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탑재할 경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북한의 핵개발이나 기타 군사개발 현황을 보았을 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소유는 세계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사일은 가장 좋은 무기인 동시에 효과적인 정치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왔다.
 

 북한은 199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출범할 당시 대포동 1호를 발사했다. 2006년 7월에는 북핵 협상이 결렬되자 대포동 2호를 발사하기도 했다.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역시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4월 12~16일 발사할 계획인 광명성 3호 위성을 인공위성이 아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위협용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대 내 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단번에 이루려 하였다. 이번 로켓 발사 역시 대외적으로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는 대민선전을 통해 국민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를 불안에떨게 하는 로켓발사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의 행동은 북한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게 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과의 2.29 합의가 폐기되고 식량지원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사일의 제작과 발사장 건설 등
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북한은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죽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 상태에서 지원조차 받지 못한다면 북한의 주민들은 식량난으로 더욱 고생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역시 북한이 로켓 발사를 포기하고 민생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북한의 로켓발사는 몇 년 전 천안함 침몰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태와 더불어 한반도를 냉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은우선 무조건적인 군사개발을 통한 고립보다 개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