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민행복기금 이란 우리사회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경제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권에서 6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 된 국민,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채무액이 1억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원금의 50 %까지 면책해주고 나머지 빚을 10년까지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신용회복기금 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단기연체자 및 1억 원 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 의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로 진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출범 전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들도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실하게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시급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제도는 가계의 채무부담을 경감 시켜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선순환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순환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가계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킬 수는 있 겠지만 상환능력을 제고한다거나 가계부채 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국민행복기금 은 일회성 가계부채 대책이다. 정부도 빚 탕감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회성을 강력히 피력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다 보니 허점이 많다. 다양한 신용회복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 조차 없이 새 기금을 출범시키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5월 전면 시행을 발표했지 만 정작 세부내역에 대해 관련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사각지대가 많다는 분석이다. 각종 언론사들은 국민행복기금의 시행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로 인한 연체율이 5%가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상 위에서 언급 했듯 도덕적 해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채무를 상환하려는 의욕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뿐 아니라 채무조정과정에서 수혜자가 정말로 성실히 상환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이 들어난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이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이 되길 새 정부에 작은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