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은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등의 평가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한 하위 15% 대학을 말한다. 선정된 대학은 그 정도에 따라 정부지원제한 대학,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퇴출 대학으로 나뉘어 평가된다. 정부는 2018년도에 대입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부실대학의 정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대학을 판단하는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선정되며 호평을 받아온 대학들이 평가지표를 통해 부실대학 명단에 올랐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등에 선정된 바 있는 성공회대가 올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대학평가의 객관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또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올해 발표된 부실대학은 수도권대학이 5곳, 지방대학이 30곳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심각한 격차를 드러냈다.

　지난 25일 '교육부 장관 초청 전국 대학 총장간담회'에 참여한 전국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구조조정 평가지표가 획일적이고 양적인 평가에 치중돼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학생은 대학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고 고등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 학생들의 취업을 단순히 수량화시키고 있다. 대학이 취업의 관문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부실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낮게 평가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낮은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해당 대학은 퇴출, 통폐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입생들도 부실대학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입학하지 않는다. 결국 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한 대학은 계속해서 도태되고 상위권에 속한 대학은 성장하게 된다.

　대학평가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매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위대학을 없애나간다면 새로운 부실대학이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의 지표를 더욱 엄중하고 객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교육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칫 그들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문 탐구와 인격 도야의 장이라는 이 단순한 명제를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