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영 칠 기자

 군 제대 13일만에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숨진 노충국 예비역 병장 사건에 이어 제대 한 달만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또 다른 사례는 군 당국의 열악한 군 의료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2006년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정부의 군 의료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06년 이후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국방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향후 15년간 총 620조 원이 넘는 국방비가 책정돼 있고 이 중 272조원이 무기구입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전력투자비인 7조9천671억원 중 군 의료장비를 개선하는데 책정된 예산은 '의무장부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29억원(0.1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60만 대군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기 위한 1년 예산이 전력투자비 총액에 0.16%에 불과한 이 수치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근무 중 부상을 당해 입원한 장병에게 환자식이라고 추가 지급되는 급식비가 하루 380원으로 한끼로 계산해 보면 130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 1만5천 달러 시대에 장병 건강관리는 '보릿고개' 수준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들과 앞으로 입대해야 할 우리 청년들은 2년 이상을 조국에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들을 위해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예로부터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군 전력증강을 위해 고가의 무기 구입에만 몰두하지 말고 진정으로 군 전력 증강을 하는 길은 군 장병의 건강 확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장병의 개인질병 조기 발견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년 1회의 군 장병 정기검진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 군 의료 인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현실적인 예산 확보와 집행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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