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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리] 도서 정가제 개정
2018년 05월 08일 (화) 19:23:51 원대신문 webmaster@wknews.net

  도서 정가제란,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책값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 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이며, 지난 5월 1일부터 강화된 법안이다.
  그러나 동네 서점 활성화와 작가의 창작 활동 보호를 위해 시행했던 이 법안으로 인해 도리어 출판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설문 조사에서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온라인 서점 이용이 증가했다'의 응답비율이 48.5%, '오프라인 대형 서점 이용이 증가했다'의 비율은 18.9%인 것에 비하여, '동네 서점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서점의 성장은 도서 정가제의 성공이 아닌, 전자책 활성화로 볼 수 있다. 최근 도서 구매자들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으로 간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E-Book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는 전자책 대여결제기간이 10년, 50년까지였으나 이를 최장 90일로 단축했다. 서점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전자책 시장이 크게 확대됐지만, 마련된 규제들은 반대로 전자책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는 중, 고등시절 비싼 값을 주고 문제집을 구매했고, 지금은 대학 수업의 강의를 듣기 위해 전공서적을,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구입한다. 지금보다 책값이 더 오른다면 구매자는 구매가 망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코 저자에게 득이 되는 법안일까?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김경민(국어국문학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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