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이민서(행정언론학부 2년)

 카메라 촬영음 규제는 증가하던 도촬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실행한 방안이다. 하지만, 정작 본 목적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해 궁금증만 들 뿐이다. 기종 상관 없이 모든 폰에 촬영음 의무화를 도입한 이후 도촬 범죄는 줄어들었을까? 오히려, 줄어들기는 커녕, 수단만 진화한 채 계속 증가했다. 특히, 몰래카메라는 법의 단속을 은밀하게 회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촬영음 규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더군다나,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도 적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자료 기록 등으로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때 무조건 들릴 수밖에 없는 셔터 소리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물론, 촬영음 규제가 도촬 범죄라는 극악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정작 실효성 없는 불가피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비판

배성민(문예창작학과 2년)

 방수가 가능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찰칵' 찍히는 소리를 없애주는 무음 카메라 앱이 늘어나며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찰칵 소리 규정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반론도 적잖다.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음성적 사용을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구글과 애플 앱 장터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는 카메라 앱은 수백 개에 이른다. 구글에 등록된 카메라 앱 가운데 '무음'을 포함한 이름을 가진 앱만 30개가 넘는다. 본인 사진(셀카) 촬영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네이버 라인의 'B612'는 기본으로 무음 처리가 돼 있고, SK커뮤니케이션즈 '싸이메라'도 앱 설정에서 무음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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