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를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선포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요약하면, 향후 5년 동안 총 8조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낙후지역,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1군 1우수고의 점진적 확대, 방과 후 학교의 전면 시행, 저소득층 자녀의 수강료를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 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는 일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냉정하게 속을 보면 신자유주의적 이념, 즉 교육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관념이 깔려있고,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격차 해소 프로젝트의 시행에 필요한 8조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악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의 부채가 2005년 3조원이 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GDP 대비 교육재정은 2005년 4.19%(공약은 6%)에 불과했다. 게다가 봉급생활자들의 조세저항이 강한 현재 정부세입을 늘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각종 정책은 시혜적 성격이 강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학원 수강료 지원정책이 대표적인데, 저소득층 자녀의 학원 수강료를 일부 지원한다 해서 그들이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교육복지우선지구의 선정도 그렇다.

 이는 미국의 교육우선지구(EPAs) 정책을 모방한 것 같은데, 이 역시 시혜적 성격이 강하다.
농촌 군 단위의 우수고 지원정책도 우려된다. 농촌지역에 입시명문고를 신설하면, 농촌 인재의 도시유출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겠지만, 그런 농촌형 명문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상당한 박탈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8조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가난의 대물림이 막아질 것 같지 않다.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원한다. 한 신문에서 말했듯이 국민들은 사교육 없이 학교공부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아니 대학에 가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