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군 복무를 위해 징집되는 것은 남성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들이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결론을 냈지만, 이스라엘 등 몇몇 국가들의 여성들은 아무 문제없이 군대에 갑니다. 그리고 신체적 문제로 훈련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취사병과 전산병과 같은 사무직 병사로 복무하면 됩니다.
또한, 여성은 아기를 낳으니까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말도 안 됩니다. 여성들은 출산과 군대를 비교하지만 출산과 군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성은 출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남자의 징병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게다가 세계 통계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에 의해 저는 여성의 군 복무 의무화를 찬성합니다. 끝으로,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 군복무가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필재(행정언론학부 1년)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